남경필 아들, 필로폰 투약할 여성 찾다 함정수사에 덜미…처벌수위,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2017.09.18트위터페이스북RSS
   
▲ 남경필 아들, 필로폰 투약 혐의 / 사진= 뉴시스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긴급 체포되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시스는 18일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청 부근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류업체에 다니는 회사원 남씨는 최근 중국 유학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 A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 등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

그는 지난 9일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해 A씨를 만나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했다. 4g은 약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서 구입할 시 400만원어치 상당이다.

남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속옷 안에 숨겨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른 시간인 만큼 인천공항 보안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입국 당일 오후 3시께 자취하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투약했다. 남씨는 일반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이 아닌 불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통상 주사기 이용시 0.03g 정도 투여하나,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은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씨는 다음날인 17일 SNS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도중 여성으로 추정된 B씨와 채팅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B씨는 수사관으로, 함정수사를 벌인 경찰의 덫에 남씨가 걸려든 것이었다.

검거 당시 남씨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으나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 아들인 것을 전혀 몰랐다. 채팅방에 수사관이 있었는데 남씨가 먼저 연락해 (필로폰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면서 "수사기법이 함정수사인데 판례로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동종전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은 없는 '초범'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지만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혐의나 범죄 사실 등에 따른 죄질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만약 투약 횟수가 적고, 조직적으로 마약류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호기심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남씨의 경우 중국으로 출국 전부터 필로폰을 구입·투약할 목적·의사가 분명한 점, 마약을 계획적으로 밀반입한 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할 사람을 물색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남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남씨의 투약보다는 밀반입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별도로 남씨는 군 복무시절 폭행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 강원 철원군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의 미숙한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아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의 공소사실에는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남씨는 2014년 9월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마약을 투약하고 이 사실이 적발됐다면 이전 범죄의 형(刑) 집행 유예가 취소되기 때문에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보고 있지만 초범들은 검찰에서 치료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남씨의 폭행 전과는 마약 사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선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의 검거 경위를 놓고 경찰의 '함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판례상으로는 '함정수사다' '불법이다' 이렇게는 (성립이)안 된다"며 "적법한 수사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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