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후보 사퇴 여부 확인 후 김이수 인준 협조”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후보 사퇴 여부 확인 후 김이수 인준 협조”
  • 승인 2017.08.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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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살펴본 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유정 후보자 진퇴문제가 마무리된 후에 김이수 후보자 문제를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유정 후보자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을 지지 선언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으며 논문 표절 이력이 있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원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8월3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려고 했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건 부결되건 이유정 후보자를 임명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거기다가 이 후보자는 명백한 논문표절도 했다.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5원칙 중 하나인 논문표절에도 해당해 결코 이런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문 대통령이 지명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고 편향성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에 임해야한다. 이분들의 결정은 국민들이 승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여야한다"면서도 "만일 이 후보자가 들어가면 헌법재판소 전체가 편향성,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조차 여러군데에서 인용하고 표절한 사람을 국회가 방임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 끔직한 인사대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간절한 의도를 반드시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