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케어’, 인기영합식 무분별한 정책”…정우택 “문재인 정부, 낙제점” 출범 100일 평가
김동철 “‘문재인 케어’, 인기영합식 무분별한 정책”…정우택 “문재인 정부, 낙제점” 출범 100일 평가
  • 승인 2017.08.14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을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인기영합식 무분별한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문재인 정부는 10년 후, 20년 뒤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지금 당장 지지율을 높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이나 구체적 자원마련 대책 없이 당장 인기만 의식해 추진한다면 그 대가는 차기 정부와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재앙으로 남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으로 문재인 정부는 2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결코 임기 5년만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임기 후 국가 의제까지 생각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3통의 100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통은 (구체적으로) 행태는 쇼(SHOW)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이고 또 야당과는 불통"이라며 "그래서 쇼통, 먹통, 불통의 100일이었고 장밋빛 환상 유혹의 100일이었다고 평가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히 제가 쇼통이라고 하는 것은 졸속, 급격 또는 포퓰리즘 정책이 그것을 나타낸다"며 "졸속 원전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이 쇼통에 포함되고 국민과 소통이 안 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대는데도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하고 외교부 장관도 휴가를 갔다오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대변하고 있다"며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그렇게 휴가를 간다는게 진정있게 다가오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충북 도의원하는 김학철 의원이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해외에) 나갔다 와서 혼이 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 의원) 당사자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더 안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