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55%)은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내용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수준에 대한 의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안에 대한 찬반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 경험 여부 등 5가지 항목이다.

■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적정하다' 55%, '높다' 23%, '낮다' 16%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 등에서,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나에게 '유리하다' 31% vs '불리하다' 20%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0%였고 47%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1%)과 블루칼라(44%)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3%)에서 많았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풀이했다.

■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45% vs '부정적 영향' 28%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 기준 우리 국민 45%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2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7%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층 63%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6%, 부정적 영향 30%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영세 中企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지원, '찬성' 60% '반대' 32%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32%가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 재정 지원 '찬성'은 저연령일수록(20대 71%; 60대 이상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등에서 두드러졌고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6%)에서 가장 많았다.

선행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원 안에는 자영업자 중 55%가 찬성, 40%가 반대해 오히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반대가 많은 편이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불안감 또는 불만을 해소하는 데 다소 미흡함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성인 23%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시간제 일한 적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2017년 7월 18~20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총 통화 5901명 중 1012명 응답 완료, 응답률 17%)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