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504건, 보수단체 지원·국민연금·서울시 청년수당 조치 등”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504건, 보수단체 지원·국민연금·서울시 청년수당 조치 등”
  • 승인 2017.07.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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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8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총 504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 발견 문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월~6월 작성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용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는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발견 문건에는)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중히 하고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 기능을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입 환류제도 검토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분리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 점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공동육아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다"며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과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