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인상에 공정위 조사까지…업계 체질 개선이 이뤄지나
2017.07.18트위터페이스북RSS
   
▲ 최저임금 인상 / 사진= 뉴시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

1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를 비롯해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bhc치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앞서 BBQ치킨을 운영하는 제너시스BBQ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가맹점 불공정 거래 등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조사 압박이 감사원과 수사당국, 시민단체 등에서 다각적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새 정부 들어 '을의 눈물'을 외면해왔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이동통신 3사의 제휴할인비용 가맹점 떠넘기기 문제를 공정위가 3년이나 묵살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가 피자나 치킨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통신사 제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과 관련,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된 검찰 고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칼이 무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역시 공정위에 미스터피자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 공정위 '늑장고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새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공정위는 더욱 광범위하고 촘촘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 역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치킨, 피자, 버거 등 외식 가맹점 직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기 때문이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는 "매장 임차료와 원자재 가격도 버거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올려줘야 하니 너무 괴롭다"며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좀 더 일하든 영업시간을 줄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임차료, 인건비 등을 떼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매장들이 정리되고 고질적 불공정거래가 해소되면 업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져 고질적 과당경쟁이 해소되면 장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긍정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종사자들이 지나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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