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하나?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상-부실 검증"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하나?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상-부실 검증"
  • 승인 2017.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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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출석을 의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가 오후 2시에 소집된다"며 "이 자리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의 출석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상을 확인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출석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난맥상과 검증부실, 한미동맹 파열음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 책임자들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반드시 승인하실 것"이라며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 문 대통령은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와 여당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례'를 들며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요구에 반발하는 데 대해 "2004년 1월19일 운영위 현안보고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바 있고, 당사자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에 맞지 않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반대하는 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06년 11월16일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했었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곽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제 여당이 됐다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태도로 민정수석 출석에 반대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이 했듯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등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위에 인사검증을 쥐고 있는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당은 운영위 소집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운영위가 소집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운영위 소집에 뜻을 같이하고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당은 인사 문제를 국회 운영위와 추경에 연계하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고 산적한 현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강행과 안 전 후보자 사퇴로 인한 인사 참사도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더욱 철저히 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당은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 운영위 소집에 반드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안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로 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시절)민정수석일 때 국회에 출석한 예가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압박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이 두려워 민정수석의 출석을 반대하고 막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다른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얼마나 진솔하게 답변하느냐에 달렸다"며 "국민들에게 인사난맥을 설명하고, 불안한 안보현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설명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운영위가 여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느라 아무런 대안도 못 내놓고 있다"며 "여당은 피할게 아니라 출석 대상을 어떻게 하자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그저 청와대만 감싸고 돌면 국회파행의 원인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운영위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회가 가능하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