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 위장전입 경험 / 자료출처 = 리얼미터 |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장차관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3명 가까이 ‘위장전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란 병역면탈, 탈세,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이 5가지 흠결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낙연 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일부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6월 2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위장전입 경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위장 전입 경험에 대해 ‘전혀 경험 없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으나, ‘경험 있다’는 응답이 29.3%, ‘고려해봤으나 안했다’는 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4%였다.
‘경험 있거나 고려해봤다(경험 있다 29.3%, 고려해봤으나 안했다 10.9%)’는 응답은 40.2%로 집계됐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장전입이 일부 기득권층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만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9.3%)를 비롯해 40대(37.8%)와 50대(34.0%)에서는 10명중 3명 이상이 위장전입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18.7%)와 60대 이상(18.4%)에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았다.
지역별로는 위장전입의 ‘경험 있다’는 응답이 광주·전라(34.7%)와 경기·인천(33.8%)에서 30%대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전·충청·세종(28.2%), 부산·울산·경남(27.9%), 대구·경북(27.1%), 서울(2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위장전입의 ‘경험 있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32.8%), 국민의당 지지층(17.3%), 바른정당 지지층(14.4%), 자유한국당 지지층(12.3%), 무당층(8.0%) 등의 순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응답자 집단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0.1%)에서 위장전입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중도층(31.3%), 보수층(15.8%) 등 순이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이념성향별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의 규모가 다르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응답 태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노동직(33.6%)에서 위장전입의 ‘경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가정주부(32.8%), 사무직(28.7%), 자영업(2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6월 2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3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 방식은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