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찬양고무죄 남용, 요즘은 거의 적용안돼" 서청원 국정원 국내 파트 입장 지적
서훈 "찬양고무죄 남용, 요즘은 거의 적용안돼" 서청원 국정원 국내 파트 입장 지적
  • 승인 2017.05.29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청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찬양 고무죄를 질의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서청원 의원은 "오늘 아침 정보위 서면 질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아침에 읽으니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철학과 다른 게 불거져 나온다. 문재인은 국정원 수사권 박탈 국내 파트 폐지하고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서훈 후보자는 국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와 의논해서 나온 내답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서훈 후보자는 "질의응답 자료 상의하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가진지 공약 잘 알고 기조 아래서 소화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동의하냐"라고 묻자 "국내 정보 파트라는 게 공약이나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정치와 관련된 개입 민간 사찰"이라며 설명을 했다.

찬양 고무죄와 관련 서훈 후보자는 "남용됐고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그 문제 오래 논란이 있었다. 국보법 개폐문제까지 확산이 됐다. 그 히우 실질적으로 찬양고무죄는 거의 적용이 엄격한 수준 적용하고 있다"란 소신을 밝혔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사진=SBS 서훈 청문회 중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