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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원장 양승태)이 지난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 ||
대법원 인사, 9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976명 정기인사 단행
3월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법관배치와 집중증거조사부 확대 운영도
대규모 대법원 인사가 단행됐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이 지난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대법원 인사의 특징은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에 맞춰 전문법관을 배치하고 집중증거조사부 운영을 기존 서울중앙지법 외에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대전지법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비(非)재판보직을 축소하거나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도 도모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이 전국 법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3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8명을 이번에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며 신규법관 임용의 법조일원화와 2대 로스쿨 졸업 법관을 임용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신임법관 26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했다. 지난해에는 로스쿨 졸업 신임법관 37명이 최초로 배치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인사는 평생법관제 정착 따른 인사패턴 개선하며 기수별 현재 인원은 증가하고, 판사들 평균 법조경력 및 연령도 높아지게 됐다. 또,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고법판사 신규보임 및 전보에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자리에 보임됐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과 '동·서·남·북' 지법에 사법연수원 27기들이 진입했다.
이번 대법원 인사에서는 오는 3월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에 전문 법관들이 집중 배치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1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을 서울회생법원에 배치했다.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경력 및 연구 활동 등에 비춰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지법부장 3명, 지법판사 12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배치되는 판사들은 개원 당일인 3월1일 해당 법원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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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법원 인사의 특징은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에 맞춰 전문법관을 배치하고 집중증거조사부 운영을 기존 서울중앙지법 외에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대전지법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 ||
■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2월20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호 ▲권희 ▲김연학(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진철 ▲박범석 ▲신상렬 ▲권순호 ▲김상규 ▲성보기 ▲오민석 ▲이근수 ▲이미선 ▲이영훈 ▲이종우 ▲최용호 ▲고종영 ▲김인택 ▲조정현 ▲박영호 ▲이일염 ▲이진웅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성우 ▲최태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하태흥 ▲김정중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신동훈 ▲김기영 ▲현용선 ▲이관용 ▲양철한 ▲이민수 ▲조성필 ▲강화석 ▲이형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도형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인식 ▲심규홍 ▲정인숙 ▲박정수 ▲심형섭 ▲김용한 ▲박종학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김병철 ▲신혁재 ▲박성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하 ▲예지희 ▲유남근 ▲황현찬 ▲김병수 ▲정도영 ▲김양호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최남식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문광섭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라옥 ▲이은희 ▲정은영 ▲김명한 ▲김양규 ▲김승정 ▲신종열 ▲이종광 ▲이원신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진영 ▲마성영 ▲박정길 ▲안종화 ▲김우정 ▲김기현 ▲신진화 ▲정원 ▲임선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노태선 ▲변민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장진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이영광 ▲김현순 ▲권성수 ▲이진화 ▲유창훈 ▲허준서 ▲이주영 ▲홍창우 ▲염호준(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연 ▲김성훈 ▲허일승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신한미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정철민 ▲김연화 ▲황중연 ▲김성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 ▲주진암 ▲문성관 ▲김래니 ▲박석근 ▲서형주(사법연구) ▲당우증 ▲이오영 ▲김동빈 ▲정재헌(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하성원 ▲송승용 ▲김동규 ▲김장구 ▲마은혁 ▲염우영 ▲이종채 ▲조정웅 ▲최창석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엄상섭 ▲이정민 ▲이준철 ▲이원근 ▲이재은 ▲김정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재근 ▲김태균 ▲이훈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최호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승곤 ▲채승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종민 ▲장낙원 ▲정도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손주철 ▲우관제 ▲김호춘 ▲송영환 ▲이남균 ▲노호성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유성 ▲한성수 ▲전연숙 ▲이유형 ▲김형석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환 ▲조용래 ▲이문세 ▲정회일 ▲허경무 ▲정성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이창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상원 ▲김정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민지현 ▲조승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고제성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김문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성철 ▲박태일 ▲이은신 ▲강재철 ▲이영화 ▲오영표 ▲성기권 ▲이수진 ▲민소영 ▲박사랑 ▲이정엽 ▲임일혁(사법연구) ▲김지혜 ▲이상아 ▲곽정한 ▲김경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대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세창 ▲이정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이재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상훈 ▲표극창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식 ▲이성기 ▲이태영 ▲성익경 ▲도형석 ▲이광우 ▲박현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조효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범석 ▲이윤호 ▲황영수 ▲김경대 ▲신안재 ▲정재수 ▲원종찬 ▲최종선 ▲이창열 ▲신명희 ▲김상일 ▲남재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권순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윤선 ▲서보민 ▲이준영 ▲석준협 ▲이봉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차경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김경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김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형식 ▲김경훈 ▲나상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반정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우진 ▲이형걸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김형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철 ▲최종두 ▲안승호 ▲김종수 ▲이윤직 ▲손대식 ▲임해지 ▲최윤성 ▲전상훈 ▲강경표 ▲왕해진 ▲강희석 ▲임광호 ▲정영훈 ▲하헌우 ▲이창현 ▲김석수 ▲송중호 ▲양지정 ▲장성학 ▲이덕환 ▲장수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민 ▲윤재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방윤섭 ▲이경희 ▲최경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우 ▲김중남 ▲김태규 ▲정재우 ▲송영승 ▲강민성 ▲장래아 ▲정다주 ▲서영효 ▲정덕수 ▲김용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석 ▲장용범 ▲금덕희 ▲김형한 ▲이병희 ▲정동혁 ▲김양훈 ▲김주석 ▲이창경 ▲정상철 ▲정석원 ▲허성희 ▲남선미 ▲오원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김원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용균 ▲이흥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최성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강민호 ▲최성수 ▲심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명철 ▲김명수 ▲김일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상진 ▲이건배 ▲이인규 ▲양형권 ▲최창훈 ▲신신호 ▲이승호 ▲이정훈 ▲한원교 ▲양환승 ▲김강산 ▲이규훈 ▲김매경 ▲강동혁 ▲임주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희중 ▲김소영 ▲김종복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정병실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순열 ▲강성훈 ▲박준석 ▲김창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이종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종찬 ▲박정제 ▲방웅환 ▲박상국 ▲김봉선 ▲최규연 ▲최수진 ▲김신 ▲이현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기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박노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정봉기 ▲강재원 ▲신재환 ▲임대호 ▲제갈창 ▲한정석
<전보·3월1일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상규 ▲심태규 ▲안병욱 ▲이진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동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강경표 ▲임광호 ▲장성학 ▲조원경
<겸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김우현
<파견기간연장>
◇헌법재판소 ▲최희준
◇외교부 ▲강종선 ▲양재호
<파견복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병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동욱
<연구법관>
▲정우영 ▲최욱진 ▲이진석
■ 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판사]
<전보/3월1일자>
◇서울중앙지법 판사 ▲송민경 ▲조순표 ▲남인수 ▲이춘근 ▲조광국 ▲조정래 ▲김형률 ▲손정연 ▲이강호 ▲이선미 ▲김경진 ▲김상규 ▲서삼희 ▲신동일 ▲임영철 ▲정수경 ▲공성봉 ▲김형철 ▲박민지 ▲양우창 ▲원운재 ▲이선희 ▲한기수 ▲허민 ▲황성광 ▲김규화 ▲김용태 ▲김태호 ▲김형원 ▲박대산 ▲박진숙 ▲이준규 ▲오규성 (사법연구)▲유현식 ▲장원지 ▲장준아 ▲전기흥 ▲조인영 ▲권성우 ▲권순건 ▲김신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전선주 ▲한혜윤 ▲김수연 ▲류경은 ▲이금진 ▲강부영 ▲김배현 ▲서여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효신 ▲장동혁 (국회 파견) ▲전성준 ▲정순열 ▲하세용 ▲임동한 ▲편병호 ▲김영석 ▲김유진 ▲김정성 ▲김희동 ▲나경 ▲박민 ▲박수현 ▲배윤경 ▲서정현 ▲성재민 ▲심병직 ▲이고은 ▲이미경 ▲이의석 (헌법재판소 파견) ▲이재경 ▲이지영 ▲이지현 ▲이혜란 ▲조실 ▲조용희 ▲최우진 ▲홍영진 ▲김영환 ▲류희현 ▲문종철 ▲정진우 ▲최호진 ▲남준우 ▲정은영 ▲백경현 ▲오소현 ▲임상은 ▲김영호 ▲신동호 ▲주은아 ▲박혜림 ▲박설아 ▲이소민 ▲권민재 ▲김유성 ▲양소은 ▲하선화 ▲손혜정 ▲현영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문경훈 ▲이진영 ▲차진석 ▲표현지 ▲박기주 ▲심재광 ▲손원락 ▲정현미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지건 ▲김유진 ▲임수연 ▲김영일 ▲이광열 ▲박용근 ▲이슬기 ▲최선재 ▲한지형 ▲김정환 ▲김춘화 ▲이규석 ▲이승원 ▲임재남 ▲차지원 ▲홍승모 ▲강동훈 ▲강민기 ▲싱홍걸 ▲권수아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기리▲고유강 ▲김주옥 ▲김진환 ▲윤남현 ▲이누리 ▲이상률 ▲이지민 ▲전상범 ▲전재현 ▲진현지 ▲최성보 (헌법재판소 파견) ▲최웅영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김규동 ▲김나영 ▲남성우 ▲이도행 ▲이승윤 ▲이중표 ▲최누림 ▲윤이나 ▲김재은 ▲이이영 ▲안효승 ▲안희길 ▲류승우 ▲강문희 ▲강세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나재영 ▲남관모 ▲노미정 ▲노서영 ▲류호중 ▲박나리 ▲백승준 ▲윤동현 ▲이수정 ▲이재욱 ▲임수희 ▲전서영 ▲최다은 ▲허정룡 (사법연구)▲김수연 ▲김상철 ▲홍윤하 ▲권영혜 ▲김세준 ▲황은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시원 ▲김이경 ▲문현정 ▲신혜성 ▲이재희 ▲이정엽 ▲정성종 ▲최종진 ▲한대균 ▲황영희 ▲김유정 ▲민병국 ▲강완수 (사법연구) ▲김호용 ▲최상수 ▲신성철 ▲강지성 ▲장정태 ▲노유경 ▲박정기 ▲김민정 ▲김재남 ▲서창석 ▲안승훈 (헌법재판소 파견) ▲이진성 ▲이현주 ▲정현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하상익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득관 ▲김정철 ▲정윤택 ▲서효진
◇의정부지법 ▲이준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나우상 ▲김미경 ▲조수연 ▲강지현 ▲김지영 ▲신정민 ▲한윤옥 ▲김성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태은 ▲송효섭 ▲박미선 ▲이홍관 ▲김현정
◇인천지법 ▲김기풍 ▲최진곤 ▲조동은 ▲이서윤 ▲장민석 ▲홍다선 ▲문주희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지영 ▲강태호 ▲김일수 ▲손광진 ▲이민지 ▲장유진 ▲장정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오승이 ▲허정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권미연 ▲백두선
◇수원지법 ▲김용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승훈 ▲허정훈 ▲설정은 ▲이새롬 ▲최환영 ▲김영진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이혜린 ▲정희영 ▲조서영 ▲차주희 ▲이성율 ▲이소연 ▲배온실 ▲김도요 ▲이화송 ▲인형준 ▲박성민 ▲정승혜 ▲최유경 ▲이용희 ▲이창원 ▲정윤섭 ▲정덕기 ▲곽태현 ▲김두홍 ▲김태진 ▲백상빈 ▲송창현 ▲신동웅 ▲심현주 ▲우상범 ▲이정우 ▲정기상 ▲연선주 ▲김민정 ▲박성민 ▲유현정 ▲강선아 ▲백소영 ▲김현희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기웅 ▲정현희 ▲정현기 ▲조형목 ▲오택원 ▲임성민 ▲김희석 ▲홍석현 ▲여경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안태윤 ▲임성철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재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명 ▲조준호 ▲김도형 ▲장민경 ▲박숙희 ▲임솔 ▲김원목 ▲전경호 ▲장민석 ▲이혜민 ▲최형준 ▲김종범 ▲강윤혜 ▲신수빈 ▲이동호
◇춘천지법 ▲조재헌
◇춘천지법 강릉지원 ▲양승우 ▲현경훈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건희 ▲오승준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성민 ▲양성욱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대전지법 ▲심한식 ▲김택형 ▲김성환 ▲윤성헌 ▲최윤영
◇대전가정법원 ▲김형작 ▲권세진 ▲방선옥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이수현 ▲김재현 ▲박광선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이정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성하경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정재우
◇청주지법 ▲빈태욱 ▲김택우 ▲오상혁 ▲이지형 ▲정현우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대구지법 ▲이종길 ▲이용관 ▲장미옥 ▲지충현 ▲박민규
◇대구지법 서부지원 ▲안종열 ▲구성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권준범 ▲김동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정한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전우석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진영현
◇부산지법 ▲이명선 ▲김웅재 ▲손태원 ▲김경수 ▲신정민 ▲김미진 ▲장기석 ▲조형우 ▲김지현 ▲장병준 ▲정현숙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울산지법 ▲김승현 ▲오창섭 ▲이준영
◇창원지법 ▲김수홍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 ▲서범욱
◇창원지법 통영지원 ▲곽희두 ▲주은영 ▲강성훈 ▲윤준석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승호
◇창원지법 거창지원 ▲황지원 ▲김덕교
◇광주지법 ▲강애란 ▲고권홍 ▲김호석 ▲손화정 ▲김평호 ▲안경록 ▲박재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김성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진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민구 ▲설승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정희철
◇전주지법 ▲김윤희 ▲이영호
◇전주지법 남원지원 ▲임현준
◇제주지법 ▲윤현규 ▲송재윤
<전보/3월1일자>
◇서울회생법원 판사 ▲권민재 ▲권순엽 ▲권창환 ▲김동희 ▲김영석 ▲김유성 ▲김정성 ▲김현범 ▲김희동 ▲노연주 ▲박민 ▲박성만 ▲백숙종 ▲송승환 ▲원운재 ▲이숙미 ▲이주헌 ▲이지영 ▲이현오 ▲임동한 ▲장규형 ▲장석준 ▲전경훈 ▲전선주 ▲전성준 ▲진민희 ▲최승준 ▲최우진 ▲최지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순영 ▲김경수 ▲김웅재 ▲이명선 ▲조지희 ▲최희영
<보임>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수 ▲김현성 ▲이은상 ▲임미경 ▲차기현
◇서울동부지법 판사 ▲강영희 ▲이진아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언지 ▲임샛별
◇의정부지법 ▲박기범 ▲이강호
◇인천지법 ▲남요섭
◇춘천지법 ▲김보현
◇청주지법 ▲정선희
◇대구지법 ▲노지환 ▲윤민욱 ▲이용욱 ▲조희성
◇부산지법 ▲김상희 ▲박혜민 ▲이지혜
◇부산지법 동부지법 ▲김성대 ▲최지연
◇창원지법 ▲구경모 ▲김도영 ▲황일준
◇창원지법 통영지원 ▲우제천
◇광주지법 ▲김천수 ▲박동욱 ▲서지원 ▲정주현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윤성열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임효량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이탄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구민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장철웅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서경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이지혜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방태경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성원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송오섭
<파견/2017년 2월20일~ 2018년 2월19일>
◇헌법재판소 파견 ▲이영남 ▲김은정
<파견기간연장/2017년 2월22일~ 2018년 2월21일>
◇헌법재판소 ▲김대규 ▲양순주 ▲박성호 ▲윤정인 ▲이정현 ▲정은영
<파견복귀>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준영
◇서울동부지법 판사 ▲나진이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재령
<연구법관/2017년 2월20일~8월19일> ▲박미화 ▲김재근 ▲이효진 ▲주경태
■ 대법원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사법연수원 교수 ▲고범석 ▲송현경 ▲김지향 ▲박광서 ▲최종원 ▲김태준 ▲송백현 ▲심재완 ▲장우영 ▲구태회 <이상 2월20일자>
■ 대법원 인사 [재판연구관]
<전보>
◇재판연구관 ▲김상윤 ▲민철기 ▲이수열 ▲서동칠 ▲오상진 ▲박진수 ▲전보성 ▲박재억 ▲임상민 ▲이혜진 ▲김경애 ▲문현호 ▲배정현 ▲오윤경 ▲정문경 ▲하태한 ▲하태헌 ▲김정훈 ▲윤진규 ▲정인섭 ▲도훈태 ▲맹준영 ▲강상욱 ▲이진혁 ▲김민상 ▲전일호
<파견 복귀>
◇재판연구관 ▲김도형
■ 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판사]
<전보>
◇서울고법 판사 ▲김형배 ▲이경훈 ▲김갑석 ▲정경근 ▲김영훈 ▲최은정 ▲황승태 ▲진상훈 ▲성언주 ▲박선준 ▲정재오 ▲견종철 ▲손철우 ▲박성준 ▲박혜선 ▲이예슬
◇대전고법 판사 ▲김상우 ▲문주형 ▲윤정근 ▲정재훈
◇대구고법 판사 ▲정성욱 ▲곽병수
◇부산고법 판사 ▲구자헌 ▲김종기 ▲심연수 ▲이숙연
◇광주고법 판사 ▲박정훈 ▲이형근 <이상 2월20일자>
■ 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전보>
◇서울고법 ▲류재훈 ▲박효선 ▲심현지 ▲주선아 ▲차승환 ▲김윤선 ▲임효미 ▲김광수 ▲김동건 ▲김상현 ▲전지영 ▲권순남 ▲노재호 ▲이종기 ▲신민석 ▲김수정 ▲안동철 ▲김구년
◇서울고법(춘천지법 소재지) ▲지창구
◇대전고법 ▲김홍섭
◇대전고법(청주지법 소재지) ▲고진흥 ▲김룡
◇대구고법 ▲황형주 ▲남기정 ▲권민오 ▲이정목 ▲이영진
◇부산고법 ▲김성식 ▲박성준 ▲엄성환 ▲이성 ▲추경준 ▲최재원 ▲유정우 ▲박현진
◇부산고법(창원지법 소재지) ▲최문수 ▲윤중렬 ▲이동현 ▲이세훈
◇광주고법 ▲김진환 ▲서전교
◇광주고법(제주지법 소재지) ▲이장욱
◇특허법원 ▲이진희 ▲김병국 <이상 2월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