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김기춘·박한철 특검에 고소…"반헌법적, 엄중한 처벌 요구"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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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특별검사(특검)를 상대로 기자회견, 연루자 고발 등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박 대통령과 정 회장, 이 부회장, 김 회장 등이 공모해 현대차·삼성·한화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 제3자뇌물제공,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 등을 고발하기 전 특검을 상대로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이라는 점을 확신했으나 재벌 총수에 대한 부실 수사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특검은 뇌물수수에 관한 공모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짜 비선 권력인 재벌 총수들을 빠른 시일 안에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시켜야 한다"며 "견제 받지 않은 다른 비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검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기존 검찰 수사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농단에 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간접적 개입 ▲박 대통령과 삼성 등 대기업간의 정경유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 유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진보당)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구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특검에 김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재소장을 고소했다.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박 소장은 재판 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등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표 등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박 헌재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 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박근혜 정부 정책 폐기 압박도 이어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측근인사와 더불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범"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힘이 박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지만 유례없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파괴 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박 대통령 구속, 박근혜 정권 정책폐기, 전경련 등 부역세력 처단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경련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탄압을 위한 재벌의 근위대임이 확인됐다"며 "재벌과 청와대의 지휘를 받고 노동개악 청부와 뇌물수수 범죄공모를 위한 협상창구 등의 역할을 한 불법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논평에서 "국민과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를 앞장서 추진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내각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은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돼야 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스타서울TV 조인경 기자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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