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일본제외 단독시행 혼란없나?
서머타임제 일본제외 단독시행 혼란없나?
  • 승인 2009.02.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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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실시 보도 ⓒ SBS 화면캡쳐

[SSTV|이진기자] 서머타임제가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실천에 앞장서기위해 이르면 내년 5월경 실시된다.

정부는 16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서머타임제('여름에 낮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합동으로 대통력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빠르면 내년 5월 경 시행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하 김정관 실장)은 같은 날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맞으며 “에너지 절약만을 위해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OECD 국가 중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관 실장은 “백야로 인해 서머타임제가 사실상 필요없는 아이슬란드를 빼면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강조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동경 시각을 기준으로 항공시간 및 국제 시간이 결정되는 만큼 일본이 함께 시행하지 않는다면 효과 반감과 업무상 혼동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실장은 “일본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단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를 도입했을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GDP비율로 단순 환산한 경우,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은 8628억원, 소비는 1조 2900억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관 실장은 “현재 서머타임제에 대한 고정적 반대 여론은 30%수준이며 찬성은 50%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서머타임제 도입 이외에도 저효율 조명기구인 백열전구 퇴출과 발광다이오드(LED)도입 및 자전거 전국 생활권 조성 등 저탄소 녹색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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