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올해 담뱃세 13조원, 법인세 30% 수준…서민 호주머니 턴 것” / 사진 = 뉴시스

지난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올해 담뱃세가 13조 원에 달해 법인세의 3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또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전년대비 4억8,000만갑 증가한 17억9000만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갑으로 2014년 대비 13.3억 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 갑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 측은 올 한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 원에 달하며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럴 경우 담뱃세는 올해 법인세 예상액 46조원의 3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담배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장은 또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가 늘어난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며 "아니면 서민 부담 증가만큼 부자감세를 원상복귀해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부패지수(腐敗指數，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로, 통상 ‘부패인식지수’로 불린다.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다는 의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7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담뱃세 비중 순위와 부패인식지수 순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34개 나라 중 ‘총 세수 중 담배세수 비중 순위(A)’가 가장 높은 터키가 데이터가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에 이어 담배세수 비중 순위가 높은 그리스(31위)와 헝가리(29위), 한국(27위), 스페인(26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나라 그룹에 속했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3년 당시 한국의 ‘총 세수대비 담뱃세 세수비중’은 2.63%였으며, 2014년 들어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에는 3.72%로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도 높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으며,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도가 낮다는 점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부패지수가 높은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OECD 6위) 때문에 소득세를 제대로 걷을 수 없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호중 의원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면서 “이런 불공평한 세제 아래서는 근로소득세 증세도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