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노동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했다. 그결과로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도는 데에 그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양적지표는 ▲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23위→26위 ▲ 고용률(남녀 15∼64세) 17위→20위 ▲ 실업률 1위→2위로 모두 하락했다. 질적지표는 ▲ 노동생산성 32위→28위 ▲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3위를 지키는 등 노동자의 대우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8%에 불과했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천653달러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20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도 1996년 28개국 중 10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올랐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998년 2.23에서 2014년 2.17로 0.06 감소했으나 OECD 국가 전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고 있어 순위는 1998년 19위에서 2013년 18위로 오히려 상승된 수치를 보였다.

20년 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근로시간과 평균근속기간, 성별 임금 격차 등 3개 지표였으며 특히 평균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0∼420 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기과제임이 입증됐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