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유일호 “브렉시트는 미증유 현상…촘촘한 FTA 체결 위기 대응”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유일호 “브렉시트는 미증유 현상…촘촘한 FTA 체결 위기 대응”
  • 승인 2016.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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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유일호 “브렉시트는 미증유 현상…촘촘한 FTA 체결 위기 대응” /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렉시트 전개상황에 따라 글로벌 불안이 재부각될 우려가 있다”며 “통상환경 악화에 대비해서 여러겹의 촘촘한 FTA를 체결해 높고 두터운 대외 안전판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와 국제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현상으로 그동안 세계경제를 지배해 왔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렉시트를 초래한 정치․사회․경제적 흐름은 앞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 국제금융시장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브렉시트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제경제 체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의 향후 여파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주요국 선거일정과 미국·일본의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다수 있어 안도할 수 없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높고 두터운 대외 안전판을 구축하고, 통상환경 악화에 대비해서 ‘여러겹의 촘촘한 FTA’를 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브렉시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는 변곡점(inflection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영국과 EU간 통상관계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새로운 FTA 체결, 기존 FTA의 수준 제고 등 교역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 개방의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WTOㆍG20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책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FTA 효과 극대화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간 꾸준한 FTA 체결로 수준높은 FTA 플랫폼을 조성했다”며 “이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FTA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FTA 발효국과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 등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향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 △경제협력 촉매역할을 위한 ‘신흥국 경협증진자금(약칭 개발금융)’ 운용방안 △정상외교(이란․아프리카 등)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