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경제개혁연구소

우리나라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정부의 경제정책 대해 'C' 학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집단으로 재벌대기업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달초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일 3일까지 사흘간 전화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5.2%,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3개월 전(2016.3)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12.5%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은 9.0%p 높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79.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3%였다. 역시 2016.3 조사에 비해 ‘부유층에 유리’는 5.2%p 낮아진 반면 ‘서민층에 유리’는 2.9%p 높아졌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 점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C학점 32.7%, F학점 24.4%, B학점 17.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의 양상을 보면, 긍정평가(A+B)는 2014년 6월 37.0%, 2015년 7 월 24.5%, 2016년 7월 22.3%로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D+F)는 같은 기간 각각 27.7%, 41.2%, 42.7%로 증가했다.

연구소는 “2015년 이후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국민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비교적 집권초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기대감이 컸으나 2015년부터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47.4%,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1%로 꼽혔다. 국민 다수(67.5%)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재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세 복지 등 분배정책강화’가 52.8%,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 일자리창출’이 40.1%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성장정책 보다는 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보다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 27.4%, 법인세율 인상 25.6%, 소득세누진율 강화 19.1%, 부동산 등 재산세율 인상 16.5%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임금격차 양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임금격차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39.4%)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고, 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27.1%), 기업 임원과 일반근로자의 격차(19.5%)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격차(4.4%)와 근속연수에 따른 격차(2.9%)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41.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인상이 26.1%, 임금피크제도입이 15.4%, 실업급여인상 등 실업대책이 9.4%의 지지를 받았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