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체포 형사처벌 할수 있나?
미네르바체포 형사처벌 할수 있나?
  • 승인 2009.0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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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태룡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돼 파장이 예상된다.

미네르바체포가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네르바'는 그동안 알려진 증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제학을 전공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한 50대가 아니라 전문대졸 학력의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네르바 처벌에 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본 네티즌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세 박 모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9일 중으로 박 씨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30대 무직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지식도 독학으로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르바는 이전 자신이 올린 글을 통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해외에도 체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네르바의 활동무대였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견과 미네르바의 체포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이번에 체포된 인물이 정말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의구심 섞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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