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유승민 "김종훈 의원 1인 시위, 개인 항의 눈물겹다"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유승민 "김종훈 의원 1인 시위, 개인 항의 눈물겹다"
  • 승인 201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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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유승민 "김종훈 의원 1인 시위, 개인 항의 눈물겹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자위대가 지구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하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27일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전세계 군사작전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허용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서명했다. 양국 외무, 국방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2+2 회담을 갖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뢰 제거, 선박 검역 등에서 일본 역할이 강화된다. 또 중동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파병이 허용된다. 일본군 역할은 현재 자국 방어에만 국한되며 평화헌법으로 선제공격 할 수 없다.

미 관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자위대 활동의 범위 제한을 폐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본 자위대는 평화유지 활동을 비롯해 인도주의 및 재난 구호 활동,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은 자국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면 이를 격추할 수 있다. 또 일본은 자국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에 참여한 미 군함을 방어할 수 있으며 일본과 긴밀한 관계인 제3국이 공격을 받고 일본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면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중·일 영유권 분쟁 도서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尖閣 열도)는 미·일 상호 방어조약 범위에 들어가며 일본 관할에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양국 외무, 국방장관은 "이 섬들의 일본 관할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또 미국과 일본이 첩보와 감시, 정찰 등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여타 국방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국은 이밖에 사이버 안보와 위성조기경보 등 우주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가기로 했다.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해 진 것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서 하버드대 강연에 나선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과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8년만에 재개정한 점을 언급했다.

유승민 의원은 "아베 총리는 하버드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같은날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돼 미군과 (일본) 자위대 공동작전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전투부대 파병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훈 의원이 (미국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개인의 항의 노력이 눈물겹다"면서도 "우리 정부에 외교정책 수정·보안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의 외교·안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사진=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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