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 비판 정면 반박

[SSTV 이영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여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고 반박하며 노후소득보장 가능,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 기존 및 공무원 차별 철폐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 안을 고집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제 좋은 모형을 내놨어도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아 논의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작태와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야당과 정부, 여당이 각각 할 일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연금개혁은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 역시 “그동안 새정치연합에게 (자체 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고심과 고뇌가 담긴 합리적인 안을 두고 고작 수학공식이라고 폄하했다. 이것은 대타협기구 내에서 대타협 정신에 맞게 하려는 생각과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 개혁안에 반발한 공무원 단체가 당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야당이 공무원 단체의 눈치를 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연금철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 가입만으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야 하고,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어야 하며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 차별이 없는 3가지 원칙을 (자체 개혁안)에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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