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 아냐”… 여·야 입장차 극명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 아냐”… 여·야 입장차 극명
  • 승인 2015.03.1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무상급식 중단

[SSTV 박선영 기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이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펴기로 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며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통계청 발표자료에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님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같은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이 된 만큼 그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선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형사고’라고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그간 문제점을 조사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재설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해 합리성과 형평성, 실현 가능성 즉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상급식을)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담능력의 비례원칙이 작동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감면해야 되겠다, 무상으로 해야 겠다 등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게 다시 한 번(검토해야 한다)”며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선순위 인지를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학부모들의 가슴에 목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남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642억원이다. 경남도 지분을 제외하고 경남이 부담하는 것이 257억”이라며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홍 지사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들도 무상급식을 다 하면서 홍 지사보다 더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다”며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튀는 행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 사진=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