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13월 세금

[SSTV 강기산 기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정부가 지난 국회의 세법심의과정에서 고액 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가 엉망진창이었다”라며 “증세의도를 숨기려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년 늘어나는 세수부족에 있다고 말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 세금 부담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며 범국민적 논의 기구 출범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말정산 13월 세금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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