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급적용

[SSTV 정찬혁 인턴기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소급적용에 관해 현재 상황만 모면하려는 미봉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원장은 22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될 큰 불편을 끼쳤다.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의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상황만 모면하려는 미봉책이다.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국회의 세법심의과정에서 고액 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가 엉망진창이었다”며 “증세의도를 숨기려는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 안 하는 것처럼 꼼수를 피우다가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법인과 개인의 불평등의 문제가 폭발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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