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연말정산 소급 추진 |
[SSTV 강기산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정은 21일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고 정부 역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 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가 2인일 경우 100만원, 2명 초과 시 자녀 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말정산 소급 추진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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