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물가연동제 실시해도 담뱃값 매년 인상 안돼”…여야 국회서 논의 예정

새누리당은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해 매년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담뱃값의 물가연동제가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에는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지난해 9월에 정부 금연종합대책발표 당시 금연정책의 지속적인 효과 즉 담배실질가격 하락에 따른 금연효과 상쇄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 및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발표한 사안으로 중점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해서도 담뱃값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며 “과거 있었던 유류세 연차적 적용을 물가연동제의 예시로 들었던 것은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국회 입법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 과거에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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