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라이브]최경환 '초이노믹스' 과연 실효성 있나?
[국감라이브]최경환 '초이노믹스' 과연 실효성 있나?
  • 승인 2014.10.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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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SSTV l 온라인뉴스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적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이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계 부채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하는데 여야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해보고 싶은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야당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  "MB정부 경제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여당이) 무엇을 못해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건으로 2조원을 날렸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을 날렸다. 부자감세로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야당이 하지말라고 아우성을 그렇게 쳤는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다"라며 "MB정부가 했던 경제정책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국가채무가 227조원 늘었다. 공공기관 채무는 273조원이 늘었고 가계부채는 373조원 늘었다. 참여정부에서 1200조원이던 총부채는 박근혜 정부에 와서 2090조원까지 늘었다"며 "1인당 국민 부담이 4200만원이나 된 셈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확장적 거시정책, 금리인하, 적자재정 확대 등은 실패할 경우 부채 급증을 초래한다"며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더 걷어서 서민에게 그 부담을 지울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데 포커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데 포커스를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와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경제활성화정책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본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를 목표로 할게 아니라 40%로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21.6% 증가했고 가계대출은 늘어났지만 은행권 대출이 2배 가까이 늘고 제2금융권 대출은 절반 이하로 감소해서 제2금융권 대출 수요가 1금융권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한구 의원 "요즘 전세값 올라가는 것을 너무 방치"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민생경제 중 아주 중요한게 주거안정인데 정부가 요즘 전세값 올라가는 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리를 인하하면 전세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빨리 인하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파생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7.30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다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지금의 주가 하락은 '초이노믹스'에 실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은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달러 강세에 따라 차익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맞받았다.

홍종학 의원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초이노믹스를 불도저식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불도저의 방향이 틀렸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것 같다"면서 "기준금리를 2% 낮춘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전세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구조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내년 강남권에 100만채 재건축이 이뤄져서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면 전월세상한제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고민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대승적 결단 내려야한다"며 "전월세 등록제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예고하면 시장에서 가격만 폭등할 우려가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최경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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