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담뱃값·지방세 인상, "서민증세 아니다" 해명
청와대, 담뱃값·지방세 인상, "서민증세 아니다" 해명
  • 승인 2014.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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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청와대가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으로 촉발된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관련 월례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이나 지방세 개편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늦었지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률(43.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담뱃값도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으로 사후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 세율이 인상하는 게 증세"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세 개편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자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지방정부와 지방재정학계로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해 수용한 것"이라며 "이것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의 지방재정 파탄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은 채무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향후 10년 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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