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3차 협상도 결론 불발...연내 타결 불가
한·중 FTA ,13차 협상도 결론 불발...연내 타결 불가
  • 승인 2014.09.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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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브리핑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분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내 타결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열린 한·중 FTA 13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투자, 규범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농산물 등 상품분야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에서 가장 큰 쟁점인 중국 측 제조업 조기 관세 철폐와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입장 차가 여전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고 일부 이견을 축소했다”며 “다만 아직 입장 차가 크고 여전히 잔여 쟁점이 많아 협상 진전이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다른 쟁점 분야인 서비스·투자분야는 제2차 양허안을 교환했다. 특히 투자분야의 경우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안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장(총 22장)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범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위생·검역(SPS)과 최종규정 장은 사실상 타결에 이르렀다. 이로써 규범분야에서만 기존 타결된 경쟁과 전자상거래 등 2장과 더불어 4개 장이 타결됐다.

당초 이번 협상은 정부 안팎에서 FTA 연말 타결을 결정하는 중대 분기점으로 여겨졌다. 그동안 한중 양국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 FTA가 타결되길 희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태희 실장은 “APEC협상 때 타결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겠지만 협상 시한보다는 협상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전하며 “오늘까지 협상을 더 하고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10월, 11월에 더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 News1/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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