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각] 증세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
[이준석의 생각] 증세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
  • 승인 2014.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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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생각] 증세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

사실 증세하면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돈을 더 걷어서 어디에 쓰겠습니다."

정도의 매칭만 뇌에서 잘 되어도 좋은데, 지금 정부의 (사실상의) 증세 안들은 "비정상 세제의 정상화" 또는 "지금 이거 증세 안하면 우리 재정적자 심해짐" 이 정도의 재정학적 고찰만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

굳이 비유하자면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정도.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딱히 감흥은 없다.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교육예산에 대해 짠돌이 정책을 펴야 할 이유도 잘 알겠지만,

사실 이미 취학 아동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은 노동력으로 고효율을 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내 노후를 위해 정말 필요한 투자가 아닐까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든다.

수학을 잘할게 만드는 것도, 밥 잘먹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소외되지 않게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도.

고전적인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 이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인구정책이나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해 놔야 할텐데,

 "이민정책"과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 특수성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고, 통일, 교육에 의한 효율증대 등등 몇 가지 방법 외에는 없을지도 모른다.

뭐 혹시라도 십수 년 내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어서 생산을 다 해주고 사람은 밥 먹고 TV만 봐도 되는 상황이 되면 모를까...

정리 = SSTV 편집부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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