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SSTV l 이현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올리고 주민세 인상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으로 비어있는 국가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어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 세금만 늘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며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선 위원장은 "기업 사내유보금이 20여 년 전에 비해서 약 30배가 증가한 76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과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과 균형을 잡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도 "정부의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마디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의 지방전가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 하겠다고 반발하자 정부가 머리를 쥐어짜낸 생각이 바로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부자증세는 놔두고 서민증세를 이처럼 본격적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선거가 없다는 것 때문"이라며 "나라 살림을 잘못해 거덜 난 곳간은 나라 살림을 잘못한 궁궐과 고관대작들이 책임질 일이지 힘없는 백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인하된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주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된다. 주민세와 함께 자동차세의 경우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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