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찬반 논란 뜨겁다 '인상폭은 얼마?'

[SSTV l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 등이 담긴 '종합적 금연대책' 11일 빌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한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에 임해왔다.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 들어가 있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여러 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정부 입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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