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세제개편안'에 엇갈린 평을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호평을 내놓은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부자감세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제때 논의되고 심사되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편안 내용과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난달 24일 내놓은 41조원 규모 거시 정책 패키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를 신설하는 부분이 특히 강조돼있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53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성과를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고 가업승계 등 세대간 자산이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제2의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자감세 효과만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제2의 부자감세, 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마련해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데 이것이 실현될지는 대단히 의문"이라며 "기업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만인데 이를 유인할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이다. 이것은 제2의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 35%의 고세율을 적용받던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기업소득환류제도 역시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것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인상보다 투자와 배당을 늘릴 것이 뻔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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