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이통·제조사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이통·제조사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해야"
  • 승인 2014.08.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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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10월1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시행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그동안 보조금이 구분돼 공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할 때 제조사 몫의 보조금에 대한 요금할인도 부담해야 한다며 보조금 분리 공시를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려금을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단통법 고시안에 '분리고시'는 빠져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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