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이광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분기 동안 사용한 마케팅비는 총 2조19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통3사들은 이 기간동안 한달간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 넘는 마케팅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이 비용은 과도한 보조금 투입 등 이통3사가 전력투구하며 쏟아 부은 1분기 마케팅 비용 2조 4263억원과 비교해도 2283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과 먹통 휴대폰 등 각종 통신대란이 일어나자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상품 등 본질적인 경쟁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결국 면피성 선언에 그친 셈이 되었다.

이동통신 3사 마케팅비 2년만에 30%가량 증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지난 2012년의 연간 마케팅 총비용 7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년만에 30%가량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결국 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통신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가계통신비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경제적 부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동통신비 부담은 세계 1위 수준이다. OECD의 지난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이동통신비는 월 4만9000원으로 4인 가족일 경우 이동통신비만 약 20만원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보조금과 광고선전비로 알려졌다. 이통3사의 무분별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위한 보조금 살포경쟁과 지나친 광고선전비가  높은 통신비의 주범인 것이다.

서비스관리비, 연구개발비등도 과다하게 계상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과 함께 통신요금에는 원가구조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도 휴대폰 요금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통신 전문가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에는 조직운영비, 서비스관리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며 “통신요금은 현재의 50%의 가격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등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인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단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또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알뜰폰은 알뜰하지 못한 하나의 저가 요금상품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알뜰폰이 비록 최초 구매비용은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데이터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존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는 껑충 증가하게 된다. 결국 소량의 통신 사용자를 위해서 진작 내놓았야 하는 상품일 뿐이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조금 투명화를 통하여 휴대전화 요금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도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지만 근본적인 요금 인하에는 한계가 있을것이라는 진단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5:3:2로 상징되는 황금분할 체제

결국은 가계통신비의 근본적인 인하를 위해서는 기존의 5:3:2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카르텔을 해소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처방이 힘을 얻어왔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5:3:2로 상징되는 황금분할 체제에 의한 과점적 시장의 고착화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통신복지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의 출범 등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5:3:2의 황금비율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달하는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다” 면서 “제4이동통신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여 통신시장의 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미래창조적인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홍문종 의원도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가 선정되면 가계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한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이동통신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미래부 “제4이통 심사만 할뿐 입장은 없다?”

미래부는 지난달 24일, KMI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KMI는 LTE-TDD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재정 능력이 낙제점을 받았다. 미래부가 선정한 심사단은 이통3사가 장악한 시장에서 KMI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 현재 정부가 육성 중인 알뜰폰 사업과 수익 분야가 겹쳐 중저가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 본심사에 앞서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에 다른 적격심사를 갖고 KMI가 신청한 서류의 적격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사에 앞서 미래부 담당자는 “미래부는 수시 신청사업자에 대한 심사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의 허가에 관련해서는 미래부의 입장은 없다.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사업자 승인을 신청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가 기간사업을 심사하는데 미래부의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허가 신청을 받고,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한 미래부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제4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면서 정작 심사발표는 심사위원들이 아니고 미래부가 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이며 행정낭비인가?

대주주가 문제였다면 적격심사에서 걸러냈어야

가장 큰 탈락 이유인 재정 능력이 문제였다면 1차 적격심사에서 불허했다면 통신소비자들의 기대감과 행정낭비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미래부 주관으로 주파수 할당 경매등 적격심사는 했는지, 대주주가 문제가 되었다면 적격심사에서 걸러냈어야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기본 정책도 없이 심사에만 붙이는 것이 기존 이통3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이통3사는 명확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제4이동통신에 대해 KMI의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비현실적이며 과당 경쟁으로 산업전체 이윤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제4 이동통신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며 알뜰폰 등 기존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문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

제4이동통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기본적으로 기존 이통3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주로 학계 인사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계인사중에서 ICT 분야에 몸을 담으면서 통신사들의 과제한 번 수행하지 않은 인사들은 많지 않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재무적으로 안전한 기업들만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논리대로 라면 손꼽히는 대기업이 아닌 어떤 기업이나 컨소시엄도 이동통신의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제’보다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체제 필요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허가제로 바뀌면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갑’의 정신이 아니며 또 하나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미래부의 정책은 한번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와이브로에서 LTE-TDD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 제4이동통신과 다른 시장인 알뜰폰에 대해서도 모호한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 했다.

정부의 통신정책이 ‘소비자’, 즉 국민이 아닌 ‘사업자 보호’라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규제’보다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제4이통사가 빨리 나와야한다. 경쟁은 없고 담합이 판을 친다.(sung****), 이통3사 비싼 스타들로 광고나 찍어대지 말고 그 돈으로 통신료나 낮춰달라~(fenn****), 프랑스의 제4이통 인가로 인해 자연스러운 사업자 경쟁을 통한 통신료 인하에 성공한 사례를 애써 외면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kms1****)”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있나?

오비이락이라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동통신 3사들은 스타마케팅을 이용한 연일 광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요금이 전 세계 여러 도시 중 여전히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관료와 민간이 유착된 소위 ‘관피아’ 척결이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통신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적폐 아닌가?

정부는 최경환부총리를 경제수장으로 세우고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 통신시장의 한해 매출은 약 3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의 30%를 절감 한다면 약 9조원의 통신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내수소비를 통한 가계 소비 진작에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서민경제에서 가장 체감지수가 높은 통신요금 인하가 체감경기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인 것을 모르는가?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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