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컨소시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KMI 박성득 이사회 의장(가운데).

[SSTV l 이광희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과 청년 일자리 창출,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4배 빠른 광대역 LTE-TDD 서비스를 내세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허가 여부가 이번주 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전국 통신망을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최종 청문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25일께 승인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4이동통신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6차 심사인 것으로 나타나듯이 통신업계의 최대의 현안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다섯차례의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의 제4이동통신에 대한 정책의지는 있었는지 의구심도 드는게 사실이다.

‘사업자 보호’보다 국민의 통신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정부의 통신정책이 ‘소비자’, 즉 국민이 아닌 ‘사업자 보호’라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4 이동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성, 운영능력, 시장포화의 논리로 무산되어 왔다.

지난 3월 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심사위원들과 관계기관에 뿌려졌다. 이 문서에는 KMI가 내세우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비현실적이며 과당 경쟁으로 산업전체 이윤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제4 이동통신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며 알뜰폰 등 기존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시킨다고 적혀있다. 문서의 작성 주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4 이동통신의 출범이 껄끄러운 기존 이통사들의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새로운 통신사업을 시작하려는 제4이동통신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 문서의 논리대로라면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할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상품으로 내놓을 기업은 없다. 제4이동통신이 허가된 뒤 망하면 기존 이통3사가 인수해야 한다는 논리도 그들의 논리일 뿐이다. 사업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망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하는 관치경제의 방식이다.

사업의 규제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정부가 기존 대기업의 논리에 매몰되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지 못한다면 경쟁력있는 기업이 탄생하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통신비를 무제한 쓰면서도 3만원대로 인하하고, 22000여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새로운 기업이 책임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5:3:2로 상징되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하는 카르텔

기존 이통3사의 기우(杞憂)나 다름없는 반대논리는 5:3:2로 상징되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하는 카르텔이나 다름없다. 제4이동통신이 망할 것을 우려하는 기존 3이동통신사들은 과거 시장진입의 특혜부터 망한 통신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합종연횡을 하면서 특혜받지 않은 기업이 있었던가?

물론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이동통신 시장에 운영능력이 없는 업체의 시장진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진입을 막는 이유가 이러한 논리라면 ‘5:3:2의 황금비율 시장 분할’을 공고히 하는 이동통신사가 공생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동통신 가격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한해 몇 십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지키려는 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한 통신비를 절감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알뜰폰은 제4이동통신과 경쟁상대가 아닌,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또다른 요금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알뜰폰 활성화-제4이동통신 공존 주문

정치권에서도 제4이동통신 출범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 이통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의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새누리당 산하 창조경제정책포럼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5월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원하지 않지만 새 통신사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9일 “제4이동통신이 출현해 통신요금이 인하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주요 투자자 중 외국계 자본이 많다는 것으로 알려진 점, 알뜰폰(MVNO)사업자와 출혈경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한해 매출은 약 3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MI가 주장하는 통신비의 30%를 절감 한다면 약 9조원의 통신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내수소비를 통한 가계 소비 진작에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이동통신을 준비해온 KMI 관계자는 “그동안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운영에 대해 꾸준한 준비가 이루어 졌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자신있다”라고 밝혔다.

통신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부의 통신정책이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소비자’, 즉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제4이동통신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여 통신시장의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규제’보다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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