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서민경제 위협…제4이동통신 필요” 한목소리
“가계통신비 서민경제 위협…제4이동통신 필요” 한목소리
  • 승인 2014.07.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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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1가구당 통신비만 20만원 넘는 나라” 통신소비자들 경쟁체제 기대

[SSTV l 이광희 기자] “통신사 어렵다는데 매년 수조원 영업이익... 경쟁자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좋다. 통신비 너무 비싸다... 1가구당 통신비만 20만원 넘는 나라”(oaks****) “중소기업 육성, 통신비 절감...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라... 정책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kang****) 서민경제의 가장 첫번째는 통신비용입니다. 제4이동통신 이번에는 꼭~!(kbs2****) 제4이통이 답이다. 제발 공룡기업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선택해라(jmli****)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할 것인가?

가계통신비의 절감과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신소비자인 국민들은 가계통신비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제4이동통신의 출범을 한목소리로 기대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LTE-TDD방식의 3만원대에 4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로 통신비 30% 절감과 △22000여개의 일자리창출을 자신하며 새로운 통신사업자에 출사표를 던졌다. KMI 관계자는 “그동안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운영에 대해 꾸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자신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SKT, KT, LG유플러스의 3강체제로 고착화 되어있는 통신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경제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통신비 인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 미래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제4이동통신을 허가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의 가장 강력한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기존 이통3사들은 KMI가 내세우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비현실적이며 과당 경쟁으로 산업전체 이윤이 감소하고, 알뜰폰 등 기존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SSTV에서는 제4이동통신의 출범에 따른 기존 통신사와 정부의 우려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반응을 쟁점별로  Q&A 방식으로 풀어본다.

Q : 제4이동통신이 정말 가계통신비를 절감시켜 줄까?

A : 통신3사의 담합에 확실한 경쟁상대 투입이 필요!

고액 광고비가 통신료에 포함되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프랑스처럼 제4이통이 반드시...  (sabu****) 이제는 확실한 경쟁상대 투입이 필요...더 이상 통신3사의 로비에 당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길... (kang****) 일본, 유럽, 미국은 왜 4이동통신을 허가했을까요? 분명히 요금인하에 도화선이 됩니다(cmro****) 힘들다는 통신사는 왜 매년 대규모 흑자낼까? 더구나 수조원흑자(oaks****) 경쟁이 많이지면 가격이 인하되겠지요. 대기업 사이에서도 중소기업이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ark****) 이번에 반드시 4통신 사업자가 나와서 이통 3사의 독점 경쟁을 깨고 통신 요금이 인하되어야 합니다. (jdle****)  알뜰폰 취지가 뭔데. 결국 좀 싸게 쓰자는거 아닌가? 제4이통이 생겨서 요금 싸지면 좋은거지 (nexu****) 문제는 알뜰폰이 그리 알뜰하지 못하다는 거(gali****)

Q : 기존 통신사들이 걱정하는 경쟁력은 있을까?

A : 데이터 무제한 3만원대라면 3G 해도 좋다!

산업전체 이윤감소...?? 경비 과다계상으로 소비자들만 바가지(with****) 통신사 어렵다는데 매년 수조원 영업이익. 경쟁자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좋다, 통신비 너무 비싸다(oaks****)  대기업통신 3사는 절대 요금경쟁을 안합니다. 제발 허가 해주세요(yjle****) 이통3사의 로비에 휘둘리는 미래부가 걱정스럽다. 알뜰폰은 3사의 관계사에 불과하다ᆞ (kcs9****) 스마트폰 무슨 통신 기본 요금이 최저가 34냐. 정부는 당장 과다한 폰 요금제 개선 해라( sang****) 데이터 무제한 3만원대가 가능하다면 3G라 해도 가격경쟁력이 있고 해볼만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음. 꼭 사업권 따내시길 바랍니다(goka****)

Q : LTE-TDD 기술방식과 단말기 수급에 문제는 없나?

A : LTE-TDD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먹거리 창출가능

LTE-TDD 방식에 대한 의구?? 다른 나라는 왜 저방식으로 바꾸고 있을까요?(dvvb****) 와이브로 기술에서 LTE-TDD로 전환하면(사물인터넷 용이) 전세계 활발한 투자 및 기술발전 가능. 이미 상용화 된 TDD단말기 있으며 듀얼모드 칩으로 기존의 폰으로도 호환가능(kang****) 한국은 제발 세계표준을 좀 알아보고 정책을 정해라. 와이브로 실패한 이유가 뭐겠냐? 우물안 개구리 되면 안된다(ranm****) 기존 3사가 있으니 안된다는 생각은 무슨 알바같은 소리냐? LTE-TDD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뒷걸음 치는 꼴이 되는거다(kata****) 4년후 전세계 LTE 이용자 3명중 1명은 LTE-TDD가 될 것이고 중국의 5억명은 LTE-TDD 사용자...이미 아이폰 5S도 LTE-TDD 와 FDD 겸용이고 우리나라 수출폰의 1/4이 LTE-TDD 와 FDD 될 것인데...내년쯤... (man0****) 세계 시장이 TDD-LTE로 변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TDD-LTE 사업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hipp****)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수급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릴듯..대한민국 통신역사에 길이 남을 4통신사가 되길 바라면서ㅋ(fire****)

Q : 제4이동통신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가계통신비 절감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시나요?

제4이통 통과되서 요금 낮아졌으면. 우리집만 해도 핸펀요금만 20~25만원 ㅠㅠ 정부 의지에따라 결과가 뒤바뀌겠지만 기존 통신사에서 가만있을까요? (ypyo**** ) 제4이통도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니 고객 혜택이 많아질듯!!(kkoj****) 허가 내주는 *들은 통신비 절감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는 *들인데....(jinj****) 박근혜 대선공약 통신비 절감. 알뜰폰까지 기존 3사가 주도하려고 *짓하는거 보면 모르나, 제4이통이 답이다. 제발 공룡기업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선택해라(jmli****) 이동통신사 수를 더 많이 늘려 선의의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사의 독식, 이제는 행패급이라( 김미경)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망 쓰는거라 어차피 기존 통신사 배불리는거고 제4이동통신은 새로운 망 어차피 경쟁해야함. 공급자들이ㅠ경쟁할수록 좋은거지 (oaks****) 한달에 기본 15만원 해외출장 갔다오면 50만원. 말로만 VIP님 실제로 아무런혜택이 없는기존통신사들의 횡포를 저지해야합니다. 새정부가 국민들하고 지켜야할 약속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의 장애가 없기를(pdon**** )새로운 기술 시도 자체를 막는 것, 요즘 강조된 소위 융합 창조정신과 180도 배치된것 같습니다 . 전세계 특허 30퍼센트를 차지한 이스라엘 정신적 근간이 되는 후츠파 정신 참고들 하세요. 좋으것은 벤치마켓 하시고  이조시대 생각들  제발 버리세요(오뚜기)

Q : 제4이통 출범, 정치권과 정부에 바라는 점은?

A :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기존통신사들은 싫어합니다

출범이 되면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기존통신사들은 싫어합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출범해야 한다고 공감 한표 눌러~주세요...(cybe****)문제는 거대 3사의 엄청난 로비 때문에 제4통신사 승인은 불투명하다 보면 됩니다ᆞ(kcs9****) 야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같아. 알뜰폰하고 제4이통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르다(woog****) 출범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통신요금 너무 비싸네요 ㅠㅠ(lazy**** ) 신고제로 바꿔라 .그럼 통신비 90% 절감된다( bih2****) 출혈경쟁 우려된다고 반대? 국민통신비 걱정해야지 기업들 출혈경쟁 걱정하노? 이러니 민주당이 욕먹지(oaks****) 4이동통신이 싸게 서비스 한다는데 뭘 알뜰폰 타령이야, 국민생각하는 것처럼 연기하지 말아라. 새정치 왜그러냐 새누리는 단통법 신경 안쓰냐? 공약 안지키냐?(1902****) 정부는 대기업 편이잖아??(godd**** ) 대통령 급지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역시 말도 안되는 이유 따위로 보류될 것이다(reid****) 제4이통신 나와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대한국민은 가장 저렴하고 세상에서 가장 IT 편리하게 이용하며 한국에 살 자격이있다. 그게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 아닌가(nnow****) 박근혜대통령 꼭 승인 내주길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기대해 봅니다 (cjj4****)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flom****) 담합을 끝내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통신시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cdp3**** )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News1 /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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