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중단 ‘특정감사+특별점검’ 실시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중단 ⓒ SBS 뉴스 캡처

[SSTV l 임형익 기자] 귀족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전면 중단할 망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가이드라인을 넘기고 지나치게 유치원비를 많이 받고 있는 귀족유치원에 유아학비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지원을 중단에 대해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귀족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비해 납부금이 5% 이상 오른 서울지역 32개 유치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연간 유치원비가 1000만 원에 이르는 귀족유치원 4곳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은 편법 인상한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이를 시행하지 않은 유치원은 재정지원 등의 정부 지원 중단과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한편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중단 소식에 네티즌들은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중단? 학부모들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한다” “꼭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길” “평상시에도 관리가 소흘해서는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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