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경계경보' 재난문자 "과잉 대응이지만 오발령 아니다..안내문구 등 다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계경보' 재난문자 "과잉 대응이지만 오발령 아니다..안내문구 등 다듬겠다"
  • 승인 2023.05.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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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뉴스 영상 캡처
사진= YTN 뉴스 영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문자 발송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31일) 오후 1시10분 서울시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 경계 경보 문자로 혼란을드려 죄송하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의 급박한 상황 속, 행안부의 경고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또한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일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서해상에 로켓을 발사했을때 서울 및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 주시했을 필요가 있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겠다.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겠"며 "혼선을 빌어 거듭송구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실무자 문책을 할 것인지' 묻자 오 서울시장은 "정확한 경위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위급상황에서 과잉대응했다고 문책이 먼저 나온다면 실무 공무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섣부르게 말씀드리기 이른 시점"이라며 "세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오발령 가능성, 과잉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두고 추후 객관적 사정을 알아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서울시를 지적한 바,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을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판단이나 법률판단은 뒤로 하고 객관적 판단,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태가 진전이 되었나 파악이 급선무라 생각한다"며 "오전에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정확한 경위와 설명을 드렸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나 판단할것. 그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