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아인 영장 기각=혐의 없다는 것 아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한동훈 "유아인 영장 기각=혐의 없다는 것 아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 승인 2023.05.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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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 씨 관련 질문에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 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영장 심문 같은 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다. 마약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우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 기각 후 유 씨는 취재인 앞에서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던진 페트병을 맞고 옷이 더럽혀졌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불쾌한 듯 살짝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