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조사 강화…“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
국세청, 고액체납자 조사 강화…“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
  • 승인 2023.05.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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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기존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조5천억 원 안팎의 현금·채권을 확보해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했고, 국세청은 기존 지방 국세청 체납 추적 팀(7개청 19개)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고액체납자는 총 557명이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천778억 원으로, 현재까지 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