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부인했다.

지난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서 좌중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윤 변호사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심판정에는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공백 장기화가 상당히 우려 된다"며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