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경매 유예’ 시중은행과 긴급회의…“피해자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금융당국, ‘전세사기 경매 유예’ 시중은행과 긴급회의…“피해자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 승인 2023.04.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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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한두 차례 추가 회의를 통해 캠코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2금융권과도 순차적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