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지난 13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아트홀에서 열린 수신료 간담회에서 "헌재에서 수신료를 특별 부담금으로 규정했는데,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언론 자유 등과 연결 돼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하면 공영방송 사업이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 재원이 취약해지면, 실질적으로 수익도 크게 감소한다. 내부적으로 추산했을 때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국에서 다양한 징수 제도를 제도적 환경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KBS도 현재 징수 제도를 유지하는 배경이 있다. 수신료 제도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는 게 맞다"며 "그런 면에서 한전에 위탁한 징수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뛰어난 시스템으로 정착 돼 있다. 효율·공평성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현재 위탁 징수 방식은 매우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했다.

이달 9일까지 한 달 간 국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참여자 중 약 5만6016명(96.5%)이 전기료와 수신료의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KBS 제작·방송 환경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50% 이상이 전력회사 통해 징수하는데 인력, 비용 등이 많이 안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다고 믿고 있다"며 "전기료와 분리 징수 시 수신료 징수 비용이 따로 들어가서 KBS 콘텐츠, 공익사업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가 안보,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대외·국제·장애인 방송,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등"이라며 "일반 시청자들이 체감하기 어렵지만, KBS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