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근무평정 하위… 명단에 이름없다"


서기호 ⓒ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이현지 인턴기자]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10일 대법원이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 연임 법관 명단에 서기호 판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연임 법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탈락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유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임용에 앞서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서기호 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서 판사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SNS에 게재한 이명박 대통령 비하 발언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와 관련 “방통위는 나의 트위터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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