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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관련한 유언비어 및 괴담 유포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검찰 관계자는 8일 FTA 괴담 수사 논란과 관련 복수매체에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 나른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루 앞서 검찰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 발표는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네티즌들은 검찰의 이러한 반응은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나라당도 검찰의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FTA 괴담 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위법을 처벌하는 기관으로서 여론이나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맞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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