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장시간 노동 회귀 선언한 것”
野,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장시간 노동 회귀 선언한 것”
  • 승인 2023.03.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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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야권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사람의 일과 쉼, 건강마저 기업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 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란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다.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 제도 완화안에 대해선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 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단 술수"라고 봤다.

아울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그래야 불법적 포괄임금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적정 보상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선결 과제는 연구 과제로 올려놓고 재계 민원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발표엔 노사정 협의란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 대화나 협의를 않나"라며 "민주당은 일방적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 개편안에 대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며 "일을 시키는 건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과 단기 쪼개기 편법 노동 계약,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노동 현실 속에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 될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