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전혀 알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에…“전혀 알지 못했다”
  • 승인 2023.02.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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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변호사·57)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검증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법무부는 정 후보자가 인사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해 왔다.

한 장관은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걸러 내거나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의 영역이긴 하지만, (인사검증 관련)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거나, 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는 이튿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와 소송 등을 통한 대응 문제는 2018년 11월 언론에 이미 보도됐던 사안이어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