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만원 이하는 카드 쓰지마!"
소액 신용카드 거절 허용 추진…"만원 이하는 카드 쓰지마!"
  • 승인 2011.10.10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 신용카드 거절 허용 ⓒ YTN 뉴스 캡쳐

[SSTV l 황예린 기자]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종합대책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하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소액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은 발급,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액 신용카드 거절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수수료때문인거는 알겠지만 카드 사용이 거절된다면 너무 불편해진다", "소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너무 익숙해져서 적응이 쉽지 않을거 같다", "갑자기 소액 결제 거절을 허용하면 부담스럽다", "신용카드 거절이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에 문제가 생긴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 l www.newsinside.kr]

모바일로 생생연예현장 동영상보기 [SHOW,fimm+TV+뉴스와생활+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