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일부 개정 검토…음식 값 한도 5만원?
대통령실, ‘김영란법’ 일부 개정 검토…음식 값 한도 5만원?
  • 승인 2023.02.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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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 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