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이대로 괜찮나?… ‘10년 사이 5배’ 껑충
국민연금 과오납금, 이대로 괜찮나?… ‘10년 사이 5배’ 껑충
  • 승인 2011.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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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금준 기자] 국민연금의 과오납금이 3천795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금은 3천795억 원(29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과오납금과 관련 손 의원은 “매년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급의 과오납금은 2002년 106억 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여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올해 들어서도 490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5년간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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