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 검토…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
정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 검토…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
  • 승인 2023.0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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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정부가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하되, 정부 차원의 외국인 격리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복수의 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0일 혹은 다음 주 중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 조치는 지난달 2일 단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데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도 1% 안팎일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할 계획이다.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PCR 검사를 받은 뒤 공항에서 4~5시간 대기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능동감시 상태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확진자의 경우 자가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